[공동주택] 한 층에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복합 구성된 경우 직통계단의 개수 산정_4호 조합 공동주택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공동주택에서 직통계단의 개수 판단 기준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4호 이하인가

2.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하인가

 

우선, 코어를 공유하는 세대의 수가 4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와는 관계없이 직통계단을 1개소만 설치하면 됩니다. 코어를 공유하는 세대의 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 바닥면적이 가장 큰 층을 기준으로 그 면적(300m²)에 따라 직통계단의 개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이 복합 구성되어있고 동일 코어를 공유할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4호 조합에 따른 예외항목만 생각하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 층에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복합 구성된 경우 직통계단의 개수 산정
 4호조합 공동주택의 일부 층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직통계단의 개수 판단 기준이 다르다!

 

 

[질의 내용]

공동주택 해당 동에서 기준층은 단위세대 4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충분한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 동의 탑층을 단지내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대복리시설(수영장, 게스트하우스)과 공동주택 단위세대 1호로 구성하는 경우 직통계단의 설치개소는 1개소인지 2개소인지?

<탑층 구성과 층 거실바닥면적>
공동주택 단위세대 1호 : 215제곱미터
부대복리시설(수영장, 게스트하우스) : 310제곱미터
-> 총 거실바닥면적 : 525제곱미터

예시 이미지

판단 #1) 당해 층의 세대구성이 단위세대 1호이니, 주민공동시설 등의 거실바닥면적과는 무관하게 동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에 의한 '단위세대 기준(4세대 이하)만으로 적용'하여 직통계단은 1개소이다.

판단 #2) 당해 층의 세대구성이 단위세대 1호이고,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부대복리시설과 복합으로 구성되었으니, 동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에 의한 단위세대 기준(4세대 이하)이 아닌 '그 층의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직통계단은 2개소이다.

판단 #3) 당해 층의 세대구성이 단위세대 1호이나 공동주택 부속용도이나 단위세대용도가 아닌 부대복리시설용도와복합 구성된 층이기에 동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가 아닌 '제4호'에 따라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합계 4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직통계단은 2개소이다.

 

→ 4호로 구성되어 있어 거실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직통계단을 1개소 설치함. 그 상황에서 탑층에 세대 1호와 부대시설을 계획하게 됨으로써 총 거실바닥면적이 525제곱미터가 된 상황

 

 

[질의회신 답변_220921]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의의 경우 같은 층에 게스트하우스가 포함된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점 및 제4호에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통계단 설치 개소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 

공동주택 하나의 층에 세대와 부대시설 등 세대가 아닌 시설이 복합 구성되어 하나의 코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동주택의 호수가 4호 이하인 경우 적용받는 예외 기준인 직통계단 1개소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또한,당해 층의 세대구성이 단위세대 용도가 아닌 부대복리시설 용도와 복합 구성된 층이기에 동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가 아닌 '제4호'에 따라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합계 4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통계단의 설치 개소에 대한 판단은 세대수와 무관하게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2024.11.10 - [본업/건축설계] - [건축계획_코어 계획]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및 이격 기준

[건축계획_코어 계획]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및 이격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③ 다음의 용도로 쓰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이 되는 해당 층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④ 3층 이상의 층으로서 위의 용도(①~ ③)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² 이상인 해당 층

 

→ 부대복리시설 용도와 복합 구성된 층에서는 시행령 제34조 제2항 3호의 기준이 아닌 4호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즉, 4호 이하 예외 항목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거실 바닥면적 기준은 300m² 이 아닌 400m² 을 기준으로 직통계단의 갯수를 판단합니다.

 

 

 

 

+ [추가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코어당 세대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4세대 이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이면 무조건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