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화장실 계획시 검토할 내용 모음

 

 

 

 

1. 공중화장실 법률 검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2]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 일반사항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제1종, 제2종근생의 수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의 제조 및 판매 시설의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이 권장사항이며, 제1종근생의 공중화장실(바닥면적의 합의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밖의 디테일한 용도 별 편의시설의 종류는 표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2. 공동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 일반사항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규정(장애인 통행 접근로, 출입구, 통행복도,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용 위생시설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래 표 참조)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종근생,  제2종근생, 문화 집회시설 등) 및 제4호(통신시설) 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규모 및 용도에 따라(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용 위생시설이 의무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2. 조례 검토

 

저는 현재 진행중인 창원시 프로젝트에 맞춰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바닥 부분 경사로 및 배수로 설치 

2. 방수를 위해 바닥 및 내벽에 타일 시공 

3. 다양한 주제의 공간연출을 위한 그림, 화분, 사진 등 설치 

4.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5. 육아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성 및 여성 공중화장실(수세식화장실에 한정함)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3. 건축계획내용 검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우측 이미지는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규정)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소변기

 

 

 

[주요내용정리]

1.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깊이 2.0m 이상이어야 한다.

2. 대변기의 전면 공간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기존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구조 등의 이유로 신축의 기준을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은 폭 1.0m,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4.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이다.

5.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6. 자동문이 아닌경우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0.6m 활동공간 확보

 

7.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 할 수 있다.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장애인용 화장실까지가는 복도 및 통로는 유효폭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