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산정 [건축법 vs 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 승강기 산정 시 건축법과 주택법 둘 다 충족해야 하는가?

(주) 밀포드디자인

 

 

 

 

 

3. 이유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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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과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주택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대수산정시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만 충족하면 된다.

 

 

 

 

 

 

정리

 

 

**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비상용 피난용 화물용 승강기는 건축법의 규정을 따른다.

 

 

가. 승용승강기 [주택건설규정 제15조]

-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단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한다.

-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해야한다.

계단실형	복도형
-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 할 것 - 한 층에 3호 조합 이상, 22층 이상일 경우에는 2대이상 설치 - (4층 이상의 세대수 × 0.3)을 승강기 인승(16인승, 21인승 등)으로 나눈 수 (올림 할 것) 만큼 승용승강기 대수 확보	-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 설치    1+(x-100)/80 - (4층 이상 세대수  × 0.2)을 승강기 인승으로 나눈 수 (올림 할 것) 만큼 승용승강기 대수 확보

 

 

 

나. 비상용 승강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뿐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내마다(마감 불연재료로 한경우 500제곱미터) 방화구획한 건축물

 

→ 공동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홀을 승강기의 전실의 개념으로 보아, 별도의 부속실 없이 모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계획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다. 피난용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1항에서 공동주택은 제외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8년 10월부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도 고층건축물에 포함되면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추가 설치하여야한다.

 

 

 

라. 화물용 승강기 [주택건설규정 제15조]

-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 등을 운반 할 수 있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한다. 

계단실형	복도형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100세대까지 1대 설치 100세대를 넘는 경우, 100세대 마다 1대 추가

 

- 화물용승강기 구조(주택건설규정에 명시)에 적합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는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