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피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바닥면적 산입 여부

 

 

 

오늘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혹은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수로 적용해야하는 피난공간(기구)을 특정 조건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는데 바닥면적을 제외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 체크가 필요합니다.

 

 

 

1.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대피공간 유효면적 산정시 기준은 벽 내부선으로 한다. 대피공간 그 자체로는 바닥면적 산입 제외 항목은 없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하향식피난구)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피난기구)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피난기구)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 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 제외 가능

→ 발코니 혹은 대피공간에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피난기구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 제외 가능

 

 

+ 여기서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 혹은 발코니에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곳에 반드시 방화문 등으로 구획된 공간이 아닌 일반 발코니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의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1AA-2311-0644493, 2023-12-07)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혹은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에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리]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설치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구분

 

1)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 바닥면적 산입 대상

2)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 바닥면적 산입 대상

3)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영 제46조제4항)에 하향식 피난구(영 제46조제5항제3) 설치 : 바닥면적 산입 제외

 

발코니에 설치된 하향식피난구 (바닥면적 산입 필요)

 

 

 

 

 

2. 계획 시 유의할 점  (실외기와 함께 하향식 피난구 설치)

 

→  대피공간 내측으로 열리는 60분+ 방화문과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의 창호 등 대피공간을 법 기준상 모든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그 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외기를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하고, 실외기 배기루버와 별개로 대피공간 창호도 설치하여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