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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질의회신7

[질의회신] 아파트 단위세대 돌출형 발코니(확장불가)의 바닥면적산정 기준 폭 1.5미터 발코니에 추가로 덧내어 발코니를 설치하였을 경우,추가된 발코니에 대한 바닥면적은 예외적으로 바닥면적 산정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질의 내용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발코니를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입니다.3. 서울시 소재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아파트 단위세대 발코니에 대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 23조(발코니 및 벽면율)을 반영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설계함에 있어.. 2025. 1. 21.

[질의회신] DA 설치시 건축면적 및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여부 1m 이상이 되는 DA 설치 시 DA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받나요? 질의 사항요즘 기계설비법이 강화되어 지하층이 있는 경우 D.A환기창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하층 D.A부분은 1M이상이 되어 건축법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D.A의 경우 1M이상시 건축면적을 넣어야 되는지 여부와 1M이상시 대지안의 공지에서 지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요지 드라이 에어리어 설치시 건축면적 및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여부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2025. 1. 20.

[질의회신]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나요?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공간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질의내용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과 대피공간 대체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호제5항에 따르면, 동 법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 등 배치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른 대피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동 법령 제46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공간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설치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민원요지대피공간이 아닌 .. 2025. 1. 17.

[질의회신]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안건번호24-0286 질의 내용「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 2025. 1. 15.

[질의회신] 두 개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 여부 민원(1AA-2208-0112924) 질의 내용 질의#1)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구조로 하여 2개소 설치시, 2개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 하나의 부속실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2개가 부속실 하나로 연결)질의#2) 질의#1의 경우에서, 건축물피난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장 멀리 위치한 계단간 이격거리 확보 시 이격에 대한 거리측정의 기준점을 부속실 출입문이 아닌 계단실 출입문으로 봐도 무방한지? 민원 요지2개의 특별피난계단이 하나의 부속실 공유 가능 여부 회신 내용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 2025. 1. 14.

[질의회신] 한 층에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복합 구성된 경우 직통계단의 개수 산정_4호 조합 공동주택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공동주택에서 직통계단의 개수 판단 기준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1. 4호 이하인가2.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하인가 우선, 코어를 공유하는 세대의 수가 4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와는 관계없이 직통계단을 1개소만 설치하면 됩니다. 코어를 공유하는 세대의 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 바닥면적이 가장 큰 층을 기준으로 그 면적(300m²)에 따라 직통계단의 개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이 복합 구성되어있고 동일 코어를 공유할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4호 조합에 따른 예외항목만 생각하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 층에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복합 구성된 경우 직통계단의 개수 산정 4호조합 공동주택의 일부 층에 부..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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