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안건번호24-0286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이 사안에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에 같은 영 제2조제14호에 따른 “발코니”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함. )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너목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함)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중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각 세대별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너목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지?
 

민원요지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나목(노대 및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법) 및 너목(대피공간 면적 중 3제곱미터를 제외해주는 항목) 을 둘 다 적용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호 너목만 적용됩니다. 
‘대피공간’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시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인 반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자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양자는 그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발코니(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같은 호 거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대피공간에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피공간에 대하여 같은 호 나목이 아닌 같은 호 너목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23년 9월 12일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피난로(직통계단)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피공간 등이 부적정한 규모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어 적정 규모의 대피공간 등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대피공간 면적 산정 시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대피공간에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및 너목을 신설하였는바, 같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대피공간에 대하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정   리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