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DA 설치시 건축면적 및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여부

 

 

 

1m 이상이 되는 DA 설치 시 DA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받나요?

 

 

 

 

질의 사항

요즘 기계설비법이 강화되어 지하층이 있는 경우 D.A환기창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하층 D.A부분은 1M이상이 되어 건축법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D.A의 경우 1M이상시 건축면적을 넣어야 되는지 여부와 1M이상시 대지안의 공지에서 지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요지

드라이 에어리어 설치시 건축면적 및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여부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나 다만,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ㅇ 한편,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의 도입취지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 중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처마, 계단, 부속용도 등을 포함)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 에어리어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드라이 에어리어가 지상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상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대지 안의 공지 도입취지는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 피난통로 확보, 도로의 기능 보호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D.A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표면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 안의 공지 도입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답하고 있어 D.A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DA는 통풍을 위한 시설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표면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 도입취지(연소 확상 예방, 피난통로 확보 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니 허가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표면 1m 이상에 돌출된 D.A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며,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표면이 아닌 가중평균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