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나요?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공간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과 대피공간 대체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호제5항에 따르면, 동 법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 등 배치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른 대피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동 법령 제46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공간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설치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민원요지

대피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와 에어컨 실외기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지켜야하는 설치 기준이 있나요?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 및 4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되는 시설로, 대체시설로 인정 받은 구조로만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을 대피공간이 아닌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실외기 설치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비상시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발코니에 같이 설치된 하향식피난구와 실외기실

 

 

 

정리

1. 에어컨 실외기를 대피공간(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설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라 실외기를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함.

2.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대피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단,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심의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과 실외기 설치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