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아파트 단위세대 돌출형 발코니(확장불가)의 바닥면적산정 기준

 

 

 

 

 

 

 

 폭 1.5미터 발코니에 추가로 덧내어 발코니를 설치하였을 경우,
추가된 발코니에 대한 바닥면적은 예외적으로 바닥면적 산정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질의 내용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발코니를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 소재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아파트 단위세대 발코니에 대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 23조(발코니 및 벽면율)을 반영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설계함에 있어,  폭1.5미터 발코니에 추가로 덧내어 발코니를 설치하였을 경우,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바닥면적은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나, 추가된 발코니에 대한 바닥면적은 예외적으로 바닥면적 산정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 요지

돌출형 발코니(이중 발코니) 면적 산정 관련 질의

붉은색이 돌출형 발코니, 파란색은 확장 가능한 공동주택 발코니

 

→ 파란색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의 노대 바닥면적 산입규정에 따라 이미 완화를 받는 경우, 추가된 발코니인 붉은색 발코니는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 이므로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또한,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한 부가적 공간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 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 공간화 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ㅇ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른 돌출형 발코니의 면적 제외 기준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발코니의 부합여부 및 면적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아파트 발코니에 추가로 돌출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로,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바닥면적을 산입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민원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의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명자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 아래 그림과 같이 공동주택의 돌출형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돌출형 발코니의 바닥면적을 산입하시면 되고 일반 건축물 경우, 돌출 및 후퇴로 구획된 부분(상부 또는 전면 개방)의 바닥면적 산입은 이용목적, 전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