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면적 정리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을 기본으로 실무에서도 자주 체크하는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을 참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항상 정의가 중요합니다. '외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입니다. 

중심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5.01.06 - [본업/건축설계] - [건축설계] 바닥면적 산정 기준 중심선_ 외단열, 내단열, 기둥과 벽이 혼재 할 때

[건축설계] 바닥면적 산정 기준 중심선_ 외단열, 내단열, 기둥과 벽이 혼재 할 때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주유소와 같은 건물의 건축면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의 정의는 '외벽' 이나 '외곽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볼 때 주유소의 건축면적은 산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꼭 주유소와 같은 건물 말고도 건축물의 출입구에 계획된 캐노피 등도 1m 가 넘어갈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므로 돌출 형태의 지붕을 계획할 때 해당 법령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시1]

예시1

 

→  처마가 고정된 면을 기준으로 돌출된 처마의 3면 끝선 모두에서 1m 후퇴가 아니라 처마가 고정된 부분의 반대쪽 처마에 대해서만 1m 후퇴한 영역만 제외됩니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DA 등을 계획할 때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환기에 필요한 그릴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DA의 높이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건축법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 복리 증진입니다. 따라서 건축면적 제외 의도도 공공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여야 합니다. 

공공을 위한 공공보행 통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취지로 썬큰과 썬큰 계단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썬큰, https://bleb.tistory.com/178

 

→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 높이를 8m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 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나 형태로 계획하면 건축심의를 통해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통행용 경사로에 눈이나 비로 인한 미끄럼사고의 방지를 위한 지붕 설치를 유도하는 취지로, 지상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와 비슷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입구의 너비를 넘어가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것을 유의합니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일반 엘리베이터는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승강장 부분은 장애인용 승강기여도 면적에 산입됩니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단, 아래 용도와 면적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 (학교, 연구소, 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노대(공동주택 발코니 등) 는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 바닥면적에서 완화 받는 규정에 익숙해져 건축면적에도 동일하게 제외해버리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외단열일시 중심선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