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바닥면적 정리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을 기본으로 실무에서도 자주 체크하는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을 참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나, (건축면적)은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물 전체)를 샌드위치처럼 눌렀을 때 덮이는 면적이라고 한다면 (바닥면적)은 (층 별)로 덮이는 면적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건축면적과 동일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발코니 면적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을 한다면 아주 익숙해져야하는 문장입니다. 

기본적인 노대 바닥면적 산정법

( L × W ) - L × 1.5 = 노대 면적 A

 
→  참고로, L × 1.5 면적이 L × W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 노대 면적만큼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L × W 면적만큼 바닥면적을 서비스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임에도 바닥면적에는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발코니의 형태가 이형이라도 법령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건축면적과 같이 건축법의 근본 목적은 공공 복리의 증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필로티 구조' 라는 것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승강기탑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는 건축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설비공간은 바닥면적에서 빼주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4.10.02 - [본업/건축설계] - 공동주택의 옥상에 계획된 물탱크실의 바닥면적, 높이, 층수 산입 여부

공동주택의 옥상에 계획된 물탱크실의 바닥면적, 높이, 층수 산입 여부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 코어에 조경시설이 있는 발코니를 계획하는 경우는 이 항목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코어에 조경공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 외단열로 계획시 바닥면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대피공간 계획시 바닥면적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확보할 때는 중심선이 아닌 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하여 더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4.11.07 - [본업/건축설계] - [공동주택의 피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바닥면적 산입 여부

[공동주택의 피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바닥면적 산입 여부

 
 
너. 제46조제5항제3호(하향식피난구) 또는 제4호에(피난대체시설 혹은 피난기구)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대피공간)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피난대체시설 혹은 피난기구)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 이 항목은 2023년 9월에 신설된 항목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피난로(직통계단)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피공간 등이 부적정한 규모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어 적정 규모의 대피공간 등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대피공간 면적 산정 시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대피공간에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대피공간 설치 및 피난기구 설치를 유도하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발코니 부분에 대피공간을 계획했을 때 건축법 시행령 119조 3항 나목 (노대 바닥면적 산정) 산정법 대로 1.5 × L 만 제외할까요? 아니면 119조 제3항 너목 (하항식피난구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등)에 따라 3 혹은 4 제곱미터만 제외할까요? 아니면 둘 다 제외할까요? 
 
이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2025.01.09 - [본업/건축설계] - [질의회신]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