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59

[질의회신] 공동주택 승강기 산정, 건축법 vs 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 승강기 산정 시 건축법과 주택법 둘 다 충족해야 하는가? 3. 이유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건축법」.. 2024. 10. 8.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화장실 계획시 검토할 내용 모음 1. 공중화장실 법률 검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5. 「도시공원 .. 2024. 10. 7.

[건축설계] 주차장 문 열림 간섭을 최소화하는 설계 기준 주차계획시 차량 문과 기둥 등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내용 공유합니다.비교적 차량 크기가 큰 BMW 7 세단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니 평균적으로는 좀 더 여유로운 계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 열림 각도는 30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 기둥확장형 주차+ 기둥일반형 주차+ 기둥일반형 주차+ 일반형 주차일반형 주차+ 벽체참고이미지설계기준주차구획 끝선으로부터1850mm 이내 기둥 계획주차구획 끝선으로부터 2300mm 이내 기둥 계획주차구획 끝선으로부터 2010mm 이내 기둥 계획차량과 차량 사이 600mm 확보 가능한 주차구획 계획차량과 벽체 사이 600mm 확보하도록주차구획과 벽체 사이 300mm 이격 계획 차량 문열림 간섭을 최소화하기위해주차구.. 2024. 10. 3.

[공동주택] 옥상에 계획된 물탱크실의 바닥면적, 높이, 층수 산입 여부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건축물의 별개의 층으로 인정되더라도해당 구조물이 물탱크실로만 사용된다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1.공동주택의 옥상에 계획된 물탱크실의 층수 산입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1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건축면적의 8분의 1 초과시 층수에 산입한다.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경우 111동의 기계실+소화수조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건.. 2024. 10. 2.

[2024 부동산 트렌드 세미나] 후기 2024년 8월 16일~17일에 진행된 의 2개의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초高분양가 시대, 돈 되는 청약단지 골라내기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다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 재개발/재건축 옥석가리는법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무주택자, 미혼, 1인가구의 청약 전략이라는 게 있을까? 우선, 우리는 다른 곳에서 점수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를 최대로 받아야합니다. 이제 만 30세가 된 저로서는 사실상 현재 상태로 실거주하고 싶은 세대에 청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 2024. 10. 1.

이전 1 ··· 4 5 6 7 다음

728x90

티스토리툴바